기초 법률 용어 안내, 낯선 낱말이 처음 나오는 자리

이 사이트 아래 열한 주소는 저마다 다른 문서에서 처음 마주치는 낱말을 맡고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우편함에 쌓이는 통지서, 고인 명의의 증명서, 유언장, 가족끼리 오가는 내용증명, 법원에서 온 소장, 세무서의 통지서, 그리고 사건을 맡길 때 받는 계약서가 그렇습니다. 문서의 종류를 먼저 알면 그 문서에 자주 나오는 낱말이 정해지고, 낱말이 정해지면 어느 주소에서 읽을지가 정해집니다. 이 구역은 그 연결을 한 장의 지도로 보여 줍니다.

이 기초 법률 용어 안내는 낱말 풀이를 내 사건의 결론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약속으로 삼습니다. 낱말의 뜻을 안 다음에는 그 낱말이 내 문서에서 누구를, 무엇을, 언제를 가리키는지 한 줄로 다시 적고, 그 줄을 질문으로 바꿉니다. 아래 주소들은 모두 그 한 줄을 쓰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주소마다 다루는 문서가 다르니, 지금 손에 든 문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뒤 그 문서와 짝지어진 주소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문서가 둘 이상이라면 받은 날이 이른 것부터 차례로 짝을 찾아갑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처음 받은 우편에서 승인, 포기, 상속개시 같은 말을 보았다면, 그 문서가 관계·권리·의무 가운데 무엇에 관한 것인지 먼저 가르는 상속 첫 문서 안내를 열어 보세요. 서류마다 피상속인, 신청인, 명의자, 발급인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켜 헷갈린다면 피상속인 문서 읽기 안내가 맞습니다. 대습이나 피대습자라는 말을 처음 보았고 가족관계 원본과 사망 날짜를 한 장에 이어 보고 싶다면 대습상속 관계 안내로 가면 됩니다.

같은 재산인데 문서마다 잔액이나 평가액이 다르게 적혀 기준일이라는 말이 눈에 걸린다면 재산상속 자료 대조 안내에서 그 차이를 가르는 법을 읽으세요. 유언장에서 포괄, 특정, 수증자, 유언집행자 같은 낱말을 보았고 원본의 형식과 효력이 생기는 때를 기록하고 싶다면 유증 원본 안내가 출발점입니다.

유류분권리자, 기초재산, 산입이라는 말이 나와 증여 하나하나를 장부로 적어 보고 싶다면 유류분 산정 자료 안내를 쓰세요. 법률 개정일, 시행일, 부칙, 적용례 같은 말이 상속개시일과 함께 등장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면 상속유류분 시점 읽기 안내가 맞습니다.

소장이나 내용증명에서 수증자, 이전, 원본 발급처 같은 말을 보았고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길로 넘어갔는지 지도를 그리고 싶다면 유류분청구소송 이전 경로 안내로 가세요. 원물 반환이나 가액 반환이라는 말이 나와 주장과 확인된 사실, 반대 설명을 칸으로 나눠 보고 싶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쟁점 안내를 읽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문서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목, 조사 기간, 연기 신청 같은 말이 적혀 있다면 국세청세무조사 통지서 안내에서 문서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세무 문서의 낱말은 이름이 비슷해도 그다음 할 일이 크게 다릅니다. 조사를 알리는 통지와, 조사 뒤 세금을 매기기 전에 미리 알리는 과세예고통지는 서로 다른 문서이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15 제1항·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사건을 맡기기 전 받은 문서에 위임, 수임, 심급 같은 말이 보인다면, 사건 설명과 맡길 업무, 비용 질문을 나누어 묻는 순서를 다룬 변호사선임 질문지 안내를 열어 보세요. 계약서의 낱말 가운데 맡기는 범위를 정하는 말은 나중에 다투기 쉬운 자리이므로, 뜻을 찾은 뒤에도 내 사건에서 어디까지인지 한 줄로 다시 적어 둡니다.

표의 셋째 칸은 낱말의 사전 뜻이 아니라 내 문서에서 그 낱말을 가를 때 던질 물음입니다.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그 칸이 곧 상담에서 물을 질문이 됩니다. 유언장이 주소로 특정한 아파트 한 채처럼 넘길 재산을 하나하나 짚어 적었다면 특정 유증 쪽에 가깝다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짐작을 결론으로 삼지 말고 이어 읽을 주소에서 원본 전체를 다시 확인합니다.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올 수 있다는 뜻이므로, 유언장에서 '전 재산의 3분의 1'처럼 비율로 적힌 문구를 보았다면 그 줄 옆에 "빚도 같은 비율로 넘어오는가"라는 질문을 적어 둡니다.

근거: 민법 제10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피상속인, 상속인, 대습 같은 낱말이 나오는 문서는 대개 가족관계 등록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시·구·읍·면 사무소나 온라인 발급 창구에서 떼고, 오래된 가족 관계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떼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인하고, 뗀 서류에는 발급 날짜가 찍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기준일, 평가액, 명의 같은 낱말은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서, 세무서의 통지서에서 주로 나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등기소와 은행, 세무서가 각자 다른 날을 기준으로 적기 때문에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서를 뗄 때마다 오른쪽 위에 발급처와 기준일을 적어 두면, 낱말 풀이를 읽을 때 어느 문서의 숫자를 말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서는 내가 떼는 문서가 아니라 받는 문서이므로, 봉투에 찍힌 날과 실제로 손에 받은 날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낱말보다 먼저입니다.

첫 단계는 낯선 낱말에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그 낱말이 든 문장 전체에 괄호를 치고, 문장의 주어와 상대, 날짜를 찾아 동그라미를 칩니다. 셋째 단계는 그 문장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무엇을"의 꼴로 한 줄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이 한 줄에서 빈 자리가 남으면 그 빈 자리가 질문이 됩니다.

세무조사 안내에 자주 나오는 '일시 보관'이라는 낱말에 세 단계를 대어 봅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정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납세자 등이 스스로 낸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세무공무원은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일시 보관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한 줄로 다시 쓰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 기간 중, 스스로 낸 장부등을 맡아 둘 수 있다"가 됩니다. 반환을 요청하면 요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돌려주어야 하고,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줄에서 '어떤 장부를 냈는지', '반환을 언제 요청했는지'가 비어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세무조사 주소에서 이어 읽거나 상담에서 물을 질문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8 확인)

한 문장에서 나온 질문이 두 주소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뒤 받은 세무 통지에 '피상속인'이라는 말이 함께 나왔다면, 세무 주소와 피상속인 주소를 모두 메모에 적고, 기한이 걸린 세무 쪽부터 읽습니다. 질문 옆에 어느 주소에서 답을 찾았는지 적어 두면 같은 낱말을 다시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 주소를 오가다 보면 같은 낱말을 몇 번이고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낱말 노트를 한 권 따로 두고, 낱말 하나에 네 칸을 씁니다. 첫 칸은 낱말 그대로, 둘째 칸은 그 낱말을 본 문서와 쪽수, 셋째 칸은 주소에서 읽은 뜻을 내 말로 줄인 한 문장, 넷째 칸은 그 낱말이 내 문서에서 가리키는 사람이나 날짜나 재산입니다. 넷째 칸이 빈 낱말은 아직 내 일로 옮기지 못한 낱말이라는 표시입니다.

낱말 노트는 가나다순보다 문서를 받은 순서대로 쓰는 편이 쓸모가 큽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처음 받은 통지서의 낱말이 앞에, 그 뒤에 받은 소장이나 세무 통지의 낱말이 뒤에 오면, 노트를 넘기는 것만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보입니다. 같은 낱말이 다른 문서에 다시 나오면 새 줄을 만들지 말고 둘째 칸에 문서 이름을 덧붙입니다.

상담에 갈 때는 노트 전체보다 넷째 칸이 빈 낱말만 모은 쪽을 들고 갑니다. 그 쪽이 곧 이번 상담에서 물어야 할 낱말 목록입니다. 상담에서 들은 설명은 셋째 칸 아래에 다른 색으로 적어, 주소에서 읽은 뜻과 상담에서 들은 내 사건에 맞춘 설명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